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행정책임#권한위임#국민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임받은 기관이 실수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원래 기관과 위임받은 기관 모두 책임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위임받은 기관이 실수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원래 기관과 위임받은 기관 모두 책임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실수로 피해를 봤을 때 "우리 소관 아니에요"라는 말을 더 이상 못 하게 돼요.
행정 실수로 피해를 봤을 때 "우리 소관 아니에요"라는 말을 더 이상 못 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책임 규정이 생겨도 실제 피해 구제 절차가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책임 규정이 생겨도 실제 피해 구제 절차가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