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환경·에너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송전탑#주민참여#입지선정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탑·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송전탑·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대표를 기관이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총회에서 직접 뽑아요.
현재는 주민 대표를 기관이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총회에서 직접 뽑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에 송전탑이 생길 때 주민들이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송전탑이 생길 때 주민들이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총회 참여율이 낮으면 소수 의견이 대표성을 갖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총회 참여율이 낮으면 소수 의견이 대표성을 갖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