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범죄·형사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출소통지#2차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행·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폭행·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석방·출소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가해자 석방·출소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미리 알면, 피해자가 미리 피하거나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미리 알면, 피해자가 미리 피하거나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지 담당 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실무가 허술하면 정작 위험할 때 연락이 늦을 수 있어요.
통지 담당 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실무가 허술하면 정작 위험할 때 연락이 늦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