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2인)
#대통령 변호인#고위공직 임명#인사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와, 그 변호사를 장관·차관으로 임명하려는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와, 그 변호사를 장관·차관으로 임명하려는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변호인도 장관·차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변호한 사람은 재임 중 임명될 수 없어요.
현재는 대통령 변호인도 장관·차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변호한 사람은 재임 중 임명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편 변호사를 장관에 앉히는 '보은 인사'를 법으로 막아서, 공정한 정부 인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 편 변호사를 장관에 앉히는 '보은 인사'를 법으로 막아서, 공정한 정부 인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