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금융·보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전자금융#정보보호#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뱅킹·간편결제를 쓰는 모든 금융 소비자와 은행·핀테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뱅킹·간편결제를 쓰는 모든 금융 소비자와 은행·핀테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가 보안에 더 많이 투자하게 돼서 내 개인정보와 돈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보안에 더 많이 투자하게 돼서 내 개인정보와 돈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과징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