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산업안전#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공사 업체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공사 업체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규정을 어겨도 전기공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 규정을 어겨도 전기공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낸 업체가 계속 영업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노동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전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낸 업체가 계속 영업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노동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처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경쟁사 제보 등으로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처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경쟁사 제보 등으로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