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안전#폭염한파#면허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와, 안전사고를 반복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와, 안전사고를 반복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한파가 공사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공식 사유로 인정되고 3번 이상 사망사고 낸 사업주는 면허가 취소돼요.
현재는 폭염·한파가 공사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공식 사유로 인정되고 3번 이상 사망사고 낸 사업주는 면허가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에 쉬어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안 받게 되고, 위험한 사업장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폭염에 쉬어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안 받게 되고, 위험한 사업장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허 취소 기준이 '3년 내 2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퇴출되는 사업주는 극소수에 그칠 수 있어요.
면허 취소 기준이 '3년 내 2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퇴출되는 사업주는 극소수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