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보호#건설안전강화#등록말소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폭염·한파를 건설현장 보호 사유에 포함하고 반복 위반 사업주에 강력 제재를 부과하는 것.
✅ 폭염·한파를 연장 사유로 포함하고, 3년내 영업정지 2회 이상 재발 사업주는 등록 말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 근로자 안전 강화와 대응력 증가를 기대하는 반면 시공기간 연장과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부담이 늘 수 있다.
✅ 폭염·한파를 연장 사유로 포함하고, 3년내 영업정지 2회 이상 재발 사업주는 등록 말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 근로자 안전 강화와 대응력 증가를 기대하는 반면 시공기간 연장과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