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재난·안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유산 수리#산업안전#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는 업체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는 업체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사고를 낸 수리업체에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안전 사고를 낸 수리업체에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긴 업체가 퇴출될 수 있어서 현장 노동자 안전이 높아져요.
문화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긴 업체가 퇴출될 수 있어서 현장 노동자 안전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