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소음기준#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지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지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더 엄격한 환경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완화된 주택법 소음기준만 적용돼요.
현재는 더 엄격한 환경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완화된 주택법 소음기준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지만, 내 집 주변 소음 허용 한도가 낮아져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지만, 내 집 주변 소음 허용 한도가 낮아져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음 기준이 완화되면 도로·철도 근처 공공주택 거주자가 더 큰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소음 기준이 완화되면 도로·철도 근처 공공주택 거주자가 더 큰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