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환경·에너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송전선로#주민수용성#지방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모르게 노선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현재는 주민 모르게 노선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근처에 고압 송전선이 생기기 전에 지역 주민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내 집 근처에 고압 송전선이 생기기 전에 지역 주민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그칠 경우 실질적인 주민 반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그칠 경우 실질적인 주민 반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