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박은정|조국혁신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령연계#신상정보등록#조문정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법령 간 연계 오류를 바로잡아 신상정보 등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용 대상인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법령 간 혼란 감소와 적용의 일관성 증대, 시민 신뢰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