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신상정보#조항 번호 오류#아동청소년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조항 번호 오류로 일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번호가 바르게 고쳐져요.
현재는 법 조항 번호 오류로 일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번호가 바르게 고쳐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상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상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