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출국금지#전세보증제도#임대인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액·상습 전세보증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의7 신설로 출국금지 명령이 가능해져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로 회수율 상승과 임차인 보호가 기대되나, 제재 남용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의7 신설로 출국금지 명령이 가능해져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로 회수율 상승과 임차인 보호가 기대되나, 제재 남용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