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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연장과 재원구조 개편으로 지방대학 육성 강화와 성과보고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입으로 우선 배정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성과조사를 위한 지출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 강화와 지방대학 경쟁력 확대, 투명한 성과관리로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