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교육
교육위원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등교육#지방대학#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지방대학 재학생, 그리고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지방대학 재학생, 그리고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던 대학 지원 특별 예산이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던 대학 지원 특별 예산이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대학 지원 예산이 계속 이어지니까 학교 시설·연구 여건이 유지돼요.
대학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대학 지원 예산이 계속 이어지니까 학교 시설·연구 여건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출처를 금융·보험사 세금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이 장기적으로 재원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산 출처를 금융·보험사 세금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이 장기적으로 재원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