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구매대행#희귀질환약#마약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해외여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해외여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정보를 속인 경우에만 관세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책임을 져요.
현재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정보를 속인 경우에만 관세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붙던 관세가 없어져서 환자 가족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붙던 관세가 없어져서 환자 가족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관이 의심만으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여행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세관이 의심만으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여행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