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납부지연가산세#국선대리인#세무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늦게 낸 납세자, 세무조사를 받는 소득이 낮은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늦게 낸 납세자, 세무조사를 받는 소득이 낮은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한 달 단위로 바뀌어요.
현재는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한 달 단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연체 시 내야 할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억울하면 무료 대리인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 연체 시 내야 할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억울하면 무료 대리인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면 납부 직후 한 달치 가산세가 통째로 붙어 단기 연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면 납부 직후 한 달치 가산세가 통째로 붙어 단기 연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