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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실태확인 근거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매각 위탁 범위를 확대해 세금 체납 대응력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을 통해 체납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을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로 체납 회수율이 증가하고, 자산매각 과정을 효율화해 행정비용과 체납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