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세금체납#가상자산#강제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특히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특히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코인을 압류해도 팔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서 세금을 걷어 가요.
현재는 코인을 압류해도 팔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서 세금을 걷어 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안 낸 사람의 코인을 정부가 강제로 현금화해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코인을 정부가 강제로 현금화해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태확인 권한이 넓어지면 과도한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태확인 권한이 넓어지면 과도한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