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벤처투자#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투자와 지역발전 혜택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 및 주거·일자리 개선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재정손실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투자와 지역발전 혜택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 및 주거·일자리 개선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재정손실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