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립공원#위원회#환경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환경 보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환경 보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공무원이 국립공원위원회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인 각 5명이 추가로 참여해요.
현재는 정부 공무원이 국립공원위원회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인 각 5명이 추가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공원 개발·보전 결정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어요.
국립공원 개발·보전 결정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단체 추천 위원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균형 잡힌 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 추천 위원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균형 잡힌 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