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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교통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택시 등 공공교통 보조 차량에 경광등 등 표시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차량을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불법영업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지장치 남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