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범죄·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3인)
#내란죄#형사재판#재판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나 외환죄로 기소된 사람, 법원, 국가 안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내란죄나 외환죄로 기소된 사람, 법원, 국가 안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란·외환죄 재판 중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멈춰요. 앞으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위헌심판도 1개월 안에 끝내요.
현재는 내란·외환죄 재판 중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멈춰요. 앞으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위헌심판도 1개월 안에 끝내요.
💡
왜 알아야 하나?
테러나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 재판이 자꾸 미뤄지면 국민이 불안해해요. 이제는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범인 처벌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테러나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 재판이 자꾸 미뤄지면 국민이 불안해해요. 이제는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범인 처벌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헌법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규칙이 다른 범죄까지 확대되어 악용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규칙이 다른 범죄까지 확대되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