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3인)
#재판지연방지#헌정질서보호#위헌심판신속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내란죄와 외환죄 재판에서 위헌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내란죄와 외환죄의 형사재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며, 위헌심판 종결은 1개월 이내로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지연 차단과 헌정질서 보호이지만, 피고인 방어권과 위헌심판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내란죄와 외환죄의 형사재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며, 위헌심판 종결은 1개월 이내로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지연 차단과 헌정질서 보호이지만, 피고인 방어권과 위헌심판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