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산업·기업
윤종오|진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건설산업 위기#하도급 대금#연쇄 부도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하청업체, 장비·자재 납입업체
건설 하청업체, 장비·자재 납입업체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시공사가 파산해도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돈을 못 줘요.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시공사가 파산해도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돈을 못 줘요.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돈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공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돈을 발주자에게서 받을 수 있어서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어요.
시공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돈을 발주자에게서 받을 수 있어서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서 책임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서 책임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