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금융·보험
신장식|조국혁신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산림조합#외부감사#금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 조합원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조합 조합원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산림조합 외부감사가 선택사항에서 매년 의무로 바뀌어요.
산림조합 외부감사가 선택사항에서 매년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조합에 맡긴 돈이 더 안전해지고 임직원의 횡령 사건을 줄일 수 있어요.
산림조합에 맡긴 돈이 더 안전해지고 임직원의 횡령 사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 증가가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감사 비용 증가가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