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농협#외부감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협을 이용하는 서민이 영향받아요
농업인과 농협을 이용하는 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500억원 이상만 4년마다 감사받던 것이 300억원 이상은 매년 받게 돼요
500억원 이상만 4년마다 감사받던 것이 300억원 이상은 매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 횡령·배임이 연 30건, 5년 650억원 규모라 당신 예금이 안전하게 관리돼요
농협 횡령·배임이 연 30건, 5년 650억원 규모라 당신 예금이 안전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비용 증가로 농협 이용료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감사비용 증가로 농협 이용료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