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신장식|조국혁신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외부감사강화#자산기준개정#과태료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농협의 외부감사를 확대해 재무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무사유 외부감사 미실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제고, 재무 건전성 개선,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무사유 외부감사 미실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제고, 재무 건전성 개선,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