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재개발#동의율#조합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5% 이상 동의 필요한데,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로 낮춰져요
현재는 75% 이상 동의 필요한데,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로 낮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진행이 쉬워져서 낡은 건물을 빨리 새로 지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무시될 위험이 커져요
사업 진행이 쉬워져서 낡은 건물을 빨리 새로 지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무시될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5%의 소유자가 추가로 배제되면 강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5%의 소유자가 추가로 배제되면 강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