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엄태영|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합설립동의#동의비율70#재개발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70%로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5%를 70%로 낮춰 동의 비율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주민수용성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
도시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70%로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5%를 70%로 낮춰 동의 비율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주민수용성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