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산업·기업
정점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생성형AI#상품표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일반 소비자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일반 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상품 이미지를 표시 없이 올려도 되는데, 앞으로는 AI 생성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AI로 만든 상품 이미지를 표시 없이 올려도 되는데, 앞으로는 AI 생성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속지 않고 올바르게 상품을 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게 돼요
속지 않고 올바르게 상품을 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판매자가 표시 의무를 무시하거나 AI 생성이라도 여전히 과장된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요
판매자가 표시 의무를 무시하거나 AI 생성이라도 여전히 과장된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