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정점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AI표시의무#임시중지명령확대#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설명·후기에 대한 표시 의무와 임시중지 명령의 범위 확대가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생성 콘텐츠를 밝히고 허위나 과장을 제한하며, 임시중지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가와 부정·과대 광고 감소를 기대하나, 플랫폼 부담과 규정 불명확성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생성 콘텐츠를 밝히고 허위나 과장을 제한하며, 임시중지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가와 부정·과대 광고 감소를 기대하나, 플랫폼 부담과 규정 불명확성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