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건설속도#환경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주택 건설 전 환경평가 절차가 오래 걸려서 집을 천천히 짓는데, 앞으로는 평가 절차를 줄여서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주택 건설 전 환경평가 절차가 오래 걸려서 집을 천천히 짓는데, 앞으로는 평가 절차를 줄여서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값이 비싼 요즘, 공공주택을 빨리 지으면 저렴한 집을 구할 기회가 더 많아져요
집값이 비싼 요즘, 공공주택을 빨리 지으면 저렴한 집을 구할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환경평가 절차를 줄이면서 환경 훼손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평가 절차를 줄이면서 환경 훼손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