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공무원시험#가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대를 마친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군대를 마친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증 소유자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데, 앞으로는 제대군인도 받아요.
현재는 자격증 소유자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데, 앞으로는 제대군인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더 유리해져서 취업이 쉬워져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더 유리해져서 취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