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기부행위해석혼동해소#구호적행위합리화#선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질환자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해 해석 혼동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안 제112조 제2항 제3호자목 신설로 구호적 행위를 기부행위 판단에서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호적 행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중증질환자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해 해석 혼동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안 제112조 제2항 제3호자목 신설로 구호적 행위를 기부행위 판단에서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호적 행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안번호: 221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