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조경태|국민의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나무재선충병#재정보조#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가가 방제비용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2 제2항 신설로 지자체 방제비를 차등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큰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져 산림 보호가 강화되나 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
핵심은 국가가 방제비용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2 제2항 신설로 지자체 방제비를 차등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큰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져 산림 보호가 강화되나 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