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환경·에너지
조경태|국민의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나무재선충병#산림 방제#지역 재정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소유자와 소나무 피해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산림 소유자와 소나무 피해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피해 정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지원돼요.
현재는 불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피해 정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나무 숲을 지키면 자연환경이 보호되고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소나무 숲을 지키면 자연환경이 보호되고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충분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충분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