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학생보호#집회시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하는 사람과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하는 사람과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욕설을 확성기로 반복적으로 크게 내보내면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욕설을 확성기로 반복적으로 크게 내보내면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정신건강이 보호돼요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정신건강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