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별정우체국경력합산#사립학교교직원연금#연금제도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별정우체국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합산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다.
✅ 이 법은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되면 재직기간이 연금에 합산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시행은 동반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 연금수혜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이 법은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되면 재직기간이 연금에 합산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시행은 동반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 연금수혜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