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사회복지·연금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연금#교직원#경력인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별정우체국에서 사립학교 교사로 옮기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별정우체국 경력을 인정 안 하는데, 앞으로는 경력을 모두 합산해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을 바꿔도 지금까지 일한 경험이 연금에 반영되니까 노후 준비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 대부분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