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재직기간합산#별정우체국연금#공무원연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과 합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혜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경력의 활용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과 합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혜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경력의 활용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