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재난복구#공장시설#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기업과 중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기업과 중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피해 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농업처럼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장 피해 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농업처럼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재난으로 망가지면 복구 비용이 엄청 커지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공장이 재난으로 망가지면 복구 비용이 엄청 커지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어요.
공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