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조경태|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공장시설피해지원#재난복구지원#피해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복구 지원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어업 등과 동일한 복구 규정을 공장시설 피해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예산 부담과 실행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어업 등과 동일한 복구 규정을 공장시설 피해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예산 부담과 실행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