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국방·병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군인 기본권#위헌 명령 거부#헌법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장교가 영향을 받아요.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군인과 장교가 영향을 받아요.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헌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잘못된 명령 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군인도 헌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잘못된 명령 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고, 명령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군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고, 명령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