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거부권#헌법교육#지휘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이 헌법·법률 위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방부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위법 명령 거부 근거로 합법적 직무수행과 판단력 강화가 기대되나, 지휘체계 충돌 위험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이 헌법·법률 위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방부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위법 명령 거부 근거로 합법적 직무수행과 판단력 강화가 기대되나, 지휘체계 충돌 위험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