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행정·지방자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명령거부권#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어요.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부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해요.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부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상관 명령을 마음대로 거부하면, 조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 상관 명령을 마음대로 거부하면, 조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