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학습지원교원#기초학력보장#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습지원교원 의무 지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 편중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업격차 해소와 접근성 개선, 지역 격차 축소 및 행정 효율성 증가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 편중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업격차 해소와 접근성 개선, 지역 격차 축소 및 행정 효율성 증가 기대.
의안번호: 22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