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행정·지방자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물관리#위원회개혁#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영향받아요
물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넓혀서 경력 짧은 전문가나 다양한 분야 사람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넓혀서 경력 짧은 전문가나 다양한 분야 사람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 생활에 꼭 맞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물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 생활에 꼭 맞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이 완화되면서 전문성 부족한 사람이 참여해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격이 완화되면서 전문성 부족한 사람이 참여해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