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민간위원자격확대#다양한전문가참여#물관리정책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위원 자격을 다양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물관리 전문가로 위촉 범위를 넓힙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정책 조정이 개선되며, 전문성 균형과 자격 관리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물관리 전문가로 위촉 범위를 넓힙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정책 조정이 개선되며, 전문성 균형과 자격 관리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