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헌법준수#공무원징계#비상계엄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 파괴 행위나 비상계엄 관련 선전·은폐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위반 시 기관이 징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사회 신뢰와 헌법 준수 의식이 강화될 수 있지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위반 시 기관이 징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사회 신뢰와 헌법 준수 의식이 강화될 수 있지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