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공무원#헌법#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공무원 중 헌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선전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공무원 중 헌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선전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헌법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 시 명확하게 징계해요.
현행은 헌법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 시 명확하게 징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들이 헌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어서 국가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성이 높아져요.
공무원들이 헌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어서 국가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 규정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공무원의 정당한 표현 자유나 비판 활동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규정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공무원의 정당한 표현 자유나 비판 활동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