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헌법준수#징계권강화#비상계엄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징계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비상계엄 모의·은폐 등에 대한 징계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사회 신뢰 제고와 역할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징계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비상계엄 모의·은폐 등에 대한 징계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사회 신뢰 제고와 역할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징계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