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건물위생관리업#허가제#면허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물위생관리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인력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제 도입으로 업자의 자격·감독이 강화되고 면허제로 건물위생관리사의 자격과 의무교육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중위생 안전 증대와 고용안정·계약의 신뢰도 개선 등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제 도입으로 업자의 자격·감독이 강화되고 면허제로 건물위생관리사의 자격과 의무교육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중위생 안전 증대와 고용안정·계약의 신뢰도 개선 등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