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립학교#육아휴직#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의 행정·사무직 직원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의 행정·사무직 직원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규칙으로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대우하게 돼요
현재는 학교 규칙으로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대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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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 일을 계속하기가 쉬워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 일을 계속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는 갑자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는 갑자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