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축사용지감면#일몰기한연장#조합법인과세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하는 것이다.
✅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축산농가 폐업지원과 토지 현대화를 촉진하고, 조합 중심 공익사업에 재원 확보를 돕는 동시에 재정영향과 관리 리스크도 수반된다.
✅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축산농가 폐업지원과 토지 현대화를 촉진하고, 조합 중심 공익사업에 재원 확보를 돕는 동시에 재정영향과 관리 리스크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1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