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산업·기업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건설공제조합#운영투명성#의사결정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위원회가 심의와 감시를 함께하는데, 앞으로는 두 위원회로 나눠서 따로 담당해요
현재는 한 위원회가 심의와 감시를 함께하는데, 앞으로는 두 위원회로 나눠서 따로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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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건설회사가 받는 보증과 자금 지원이 더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돼요
건설회사가 받는 보증과 자금 지원이 더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