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농어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간만 2025년→2029년으로 연장되며 관련 조항들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재정적 이익 유지로 농어촌의 안정적 인력·투자 흐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간만 2025년→2029년으로 연장되며 관련 조항들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재정적 이익 유지로 농어촌의 안정적 인력·투자 흐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