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범죄·형사
부승찬|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4인)
#국가안보#형법#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세력과 협력하여 한국을 해치려는 사람
외국 세력과 협력하여 한국을 해치려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과 협력 증명해야 중형받지만, 앞으로는 협력 증명 없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외국과 협력 증명해야 중형받지만, 앞으로는 협력 증명 없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이 전쟁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국가 안보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이 전쟁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과의 협력 증명 없이도 처벌 가능해 억울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과의 협력 증명 없이도 처벌 가능해 억울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