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서일준|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실제비용기반#분양전환가격투명성#주택도시기금융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 비용 기반 산정과 감가상각 반영, 세부 내역 공시로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부담 완화와 투명성 증가, 융자 지원으로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10년 임대 연장은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 비용 기반 산정과 감가상각 반영, 세부 내역 공시로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부담 완화와 투명성 증가, 융자 지원으로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10년 임대 연장은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