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주택·임대
서일준|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주거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감정평가 방식으로 비싼 분양가를 실제 건설비용 기준으로 낮추고 임대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감정평가 방식으로 비싼 분양가를 실제 건설비용 기준으로 낮추고 임대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양전환 가격이 낮아져서 집을 살 때 실제로 내야 할 돈이 줄어들고 주택구매 기회가 생겨요
분양전환 가격이 낮아져서 집을 살 때 실제로 내야 할 돈이 줄어들고 주택구매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주택시장이 급등하면 임차인들이 여전히 비싼 가격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주택시장이 급등하면 임차인들이 여전히 비싼 가격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