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반도체 안전#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간에 위험물질에 대량 노출되는 반도체, 화학 산업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단기간에 위험물질에 대량 노출되는 반도체, 화학 산업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에 많이 노출되어 생긴 병도 '질병'으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사고'로도 인정받아요.
현재는 한 번에 많이 노출되어 생긴 병도 '질병'으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사고'로도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원인을 더 책임감 있게 찾아야 돼요.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원인을 더 책임감 있게 찾아야 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놓고 보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가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놓고 보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