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학교체육#스포츠안전#수영장확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중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중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포츠안전교육이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학교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해요
현재는 스포츠안전교육이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학교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체육 활동 중 사고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체육 활동 중 사고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영장 같은 안전시설 확충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수영장 같은 안전시설 확충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