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용태|국민의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수영장#학교체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활성화하도록 하고 수영장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제3항 신설로 학교장과 지자체의 역할과 시설 의무가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강화와 시설 확충으로 체육활동이 더 안전하고 활성화되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제3항 신설로 학교장과 지자체의 역할과 시설 의무가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강화와 시설 확충으로 체육활동이 더 안전하고 활성화되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