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보도독립성#임명동의제확대#지상파방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보도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해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상에서 제외되던 민영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넓게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시청자 신뢰가 높아지나, 작은 방송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상에서 제외되던 민영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넓게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시청자 신뢰가 높아지나, 작은 방송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