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EBS#사장임명#공영방송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EBS가 정부의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교육방송을 볼 수 있어요.
EBS가 정부의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교육방송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면서 정권에 따라 교육방송의 편성 방향이 정치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면서 정권에 따라 교육방송의 편성 방향이 정치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