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독립성#전문성#대통령임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하고 자격요건을 새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대통령 임명으로 행정기관의 영향이 커질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하고 자격요건을 새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대통령 임명으로 행정기관의 영향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93